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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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ㆍ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ㆍ축조ㆍ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감독청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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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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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 §3, §4, §5, §6, §7 외 2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소방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영 별표 5 제1호라목3) 본문에 따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용인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가 완료된 경우 공공시설 귀속에는 국토계획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ㆍ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사용승인 학교시설 증축에는 감독청 승인·신고 외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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