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어해면법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 소관 - · 총 11조
방어해면법 · 법률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3-18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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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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