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어해면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3-18 공포2025-03-18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3-18	2025-03-18	법률 제20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10	2014-05-09	법률 제12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27	1993-12-27	법률 제4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2-31	1973-12-31	법률 제26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23	1963-03-23	법률 제131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50-03-02	1950-03-02	법률 제10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