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행위의 제한 등행위관할통제권자제한설치변경채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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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통제권자는 군사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방어해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해안의 굴착(掘鑿)

2.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浚渫)

3.시설물의 설치 또는 변경

4.해상운송

5.어로 또는 해조(海藻)의 채취

6.부표(浮標)ㆍ입표(立標)나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7.각종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파열

8.광물ㆍ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9.표류물 또는 침몰물의 습득

10.그 밖에 군사작전 수행에 심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려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관할통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또는 완화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통제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의 해제나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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