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범죄 처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0-24 공포2017-10-24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4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0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