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2조 · 남용금지
경범죄 처벌법
시행 · 2017-10-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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