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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의2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1의3조
아동의 취학 지원
제1의4조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의5조
가정폭력 추방 주간
제2조
임시 보호의 기간 등
제3조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4조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제4의2조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제5조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6조
그 밖의 의료의 범위
제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