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 · 총 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평등가족부령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1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1의2조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11의3조 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제12조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제13조 기록의 보존 제14조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의2조 평가의 기준과 방법 제16조 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제17조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의2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제2의3조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제4조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6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7조 보호기간의 연장 제8조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종사자의 자격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