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8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2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