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82026-07-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시 보호의 기간 등
  3. 제3조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4. 제4조 ·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5. 제5조 ·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6. 제6조 · 그 밖의 의료의 범위
  7. 제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제8조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제1의2조 · 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 등
  11. 제1의3조 · 아동의 취학 지원
  12. 제1의4조 ·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13. 제1의5조 · 가정폭력 추방 주간
  14. 제4의2조 ·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