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31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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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의 대여이자 등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2조 기금계정제12조의2 납부금의 기금 납입제13조 대여기금의 납입제14조 기금의 수납제15조 기금의 지출 한도액제16조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제18조 기금대여상황 보고제18조의2 기금 대여의 취소 등제19조 감독제1조의2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제1조의3 납부금의 부과제외제1조의4 민간전문가제2조 대여 또는 보조사업제20조 장부의 비치제21조 결산보고제2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제3조 기금대여업무의 취급제3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제3조의3 기금의 보조제3조의4 출자 대상 등제4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제4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위원장의 직무제6조 회의제7조 간사제8조 수당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