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여 또는 보조사업
  3. 제3조 ·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4. 제4조 ·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회의
  7. 제7조 · 간사
  8. 제8조 · 수당
  9. 제9조 · 대여업무계획의 승인
  10. 제10조 · 기금의 대여이자 등
  11. 제11조 · 기금의 회계기관
  12. 제12조 · 기금계정
  13. 제13조 · 대여기금의 납입
  14. 제14조 · 기금의 수납
  15. 제15조 · 기금의 지출 한도액
  16. 제16조 ·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17. 제17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18. 제18조 · 기금대여상황 보고
  19. 제19조 · 감독
  20. 제20조 · 장부의 비치
  21. 제21조 · 결산보고
  22. 제22조 ·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23. 제1조의2 ·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24. 제1조의3 · 납부금의 부과제외
  25. 제1조의4 · 민간전문가
  26. 제3조의2 · 여유자금의 운용
  27. 제3조의3 · 기금의 보조
  28. 제3조의4 · 출자 대상 등
  29. 제4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0. 제12조의2 · 납부금의 기금 납입
  31. 제18조의2 · 기금 대여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