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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법률 · 공포 2025-04-08 · 시행 2025-10-09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금 계정의 설치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
기금의 관리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5조
기금의 용도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9조
기금의 회계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