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역보험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92조
무역보험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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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12조 (30개)
제29의13조 ~ 제43조 (30개)
제29의13조 제29의14조 제29의15조 제29의2조 제29의3조 제29의4조 제29의5조 제29의6조 제29의7조 제29의8조 제29의9조 제3조 무역보험의 종류제30조 기금의 설치제31조 기금의 조성제32조 기금의 관리제33조 기금의 운용제34조 기금의 차입제34의2조 채권의 발행 등제35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제3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제36의2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37조 설립제38조 법인격제39조 정관제3의2조 공동보험 및 재보험제4조 보험료율제40조 등기제41조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제42조 「민법」의 준용제43조 운영위원회
제44조 ~ 제8의2조 (30개)
제44조 임원제45조 임원의 임기제46조 임원의 직무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제49조 이사회제5조 계약의 해지 등제50조 직원의 임면제5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3조 업무제53의2조 업무의 대행제53의3조 업무방법서제53의4조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제54조 회계연도제55조 예산과 결산제56조 보고 및 조사제57조 이의신청제58조 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제59조 지도ㆍ감독제5의2조 보험금 등의 지급제5의3조 보험대위 등제6조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제60조 보고 및 검사제61조 벌칙제62조 과태료제7조 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제7의2조 포괄보험의 실시제8조 계약체결 한도제8의2조
제8의3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