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의10조 (채권의 매출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매출발행채권제3의10조발행하려면매출기간과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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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의 번호

2.채권의 발행연월일

3.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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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역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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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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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