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의4조 (채권의 응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채권의 응모공사채권청약서최저가액종류별적어야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
3.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채권의 이자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8.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9.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③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역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