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연구개발사업 등
제12조
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제13조
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제14조
연구개발비 부담금
제15조
부담금의 납부
제15의2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
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8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사용
제19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기관
제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21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회계연도
제22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22의2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3조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규정
제24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회의
제4조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제4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6조
의견 청취
제7조
수당 등
제8조
회의록
제9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