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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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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그 밖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이사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서장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을,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서장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장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