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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취업제한대상인 기관 및 기업체의 범위
제11조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
제12조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제13조
취업승인신청
제14조
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조
대출등의 범위
제3조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수사기관의 통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