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1-03-01 · 소관 - · 총 14조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0-06-01 · 시행 2021-03-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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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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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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