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②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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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판사무의 범위제5조 · 사건배당제6조 · 과 분실제7조 · 공무원의 평정제8조 · 사건의 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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