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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민사소송비용규칙

법률 · 공포 2017-02-02 · 시행 2017-02-02

조문 7개
제1조
목적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제3조
증인등의 일당
제3의2조
증인등의 국내여비ㆍ숙박료
제3의3조
증인등의 국외여비ㆍ숙박료
제4조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제4의2조
법원경위의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