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공포일 2017-02-02 · 시행일 2017-02-02 · 소관 - · 총 7조
민사소송비용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17-02-02 · 시행 2017-02-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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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