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비용법
공포일 2012-12-18 · 시행일 2013-12-19 · 소관 - · 총 14조
민사소송비용법 · 법률 · 공포 2012-12-18 · 시행 2013-12-19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소송비용의 목적)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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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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