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관징계법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7-05 · 소관 대법원 · 조문 31개
법관징계법 · 법률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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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예비심의제12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제13조 징계의 심의제14조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제15조 변호인 등의 선임제16조 감정ㆍ증인신문 등제17조 피청구인의 불출석제18조 최종의견 진술권제19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제2조 징계 사유제20조 징계절차의 정지제21조 징계청구의 취하제2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제23조 위원회의 결정방식제24조 위원회의 징계결정제25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제26조 징계등 처분 및 집행제27조 불복절차제28조 대법원규칙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제4조 법관징계위원회제5조 위원장 및 위원제6조 위원회의 간사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제7조의2 징계부가금제7조의3 재징계등의 청구제7조의4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