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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공공차관의 도입신청
제3조
협의 등
제4조
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제5조
공공차관통관보고서
제6조
과태료 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