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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담보의 취득 및 관리
제11조
담보물의 강제처분
제12조
임원의 연대책임
제13조
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제14조
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제15조
협의
제16조
보고
제17조
조사ㆍ시정 및 처분
제18조
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
정의
제20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3조
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제4조
대외송금의 보장
제5조
평등한 대우
제6조
공공차관 도입 계획
제7조
공공차관협약의 체결
제8조
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제9조
공공차관의 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