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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담보면제기관
제11조
강제처분의 절차
제12조
공공차관의 사용
제13조
공공차관도입 보고자
제14조
공공차관의 처분
제15조
권한의 위탁
제16조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조
국제협력기구 등
제3조
대외송금
제4조
공공차관의 도입신청 등
제5조
협의
제6조
관련계약의 범위
제7조
공공차관도입결정 등
제8조
공공차관의 전대
제9조
담보의 제공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