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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동차관리법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12-04

조문 195개

자동차등록번호판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압류등록의 해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차대번호 등의 표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자동차의 운행 제한

자동차의 강제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임시운행의 허가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 사고조사

판매 전 결함시정 등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동차의 튜닝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운행구역의 고시 등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내압용기의 재검사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자동차의 정비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지정의 취소 등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택시미터의 검정 등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하자의 추정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중재 판정의 효력 등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포상금의 지급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사업의 개선명령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모범사업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매매 계약의 해제 등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경매 거래의 참가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정비기술교육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사업의 취소ㆍ정지

사업자단체의 설립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공제조합의 사업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조사 및 검사 등

다른 법률의 준용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관리의 특례

부정사용 금지 등

보고ㆍ검사

자료의 요청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과징금의 부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제의 재검토

범칙금의 납부

통고처분의 효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신규등록의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