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6-06-16 · 소관 - · 총 206조

자동차관리법 · 법률 · 공포 2024-12-03 · 시행 2026-06-16 · 조문 2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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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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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1조 변경등록 제12조 이전등록 제12의2조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제13조 말소등록 제14조 압류등록 제14의2조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제14의3조 압류등록의 해제 제15조 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제17조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제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제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제24조 제24의2조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제26의2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제28조 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9의2조 안전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29의3조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제30조 ~ 제35조 (30개)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의10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제30의11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 제30의12조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제30의2조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0의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제30의4조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제30의5조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 제30의6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0의7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제30의8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 제30의9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제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1의2조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31의3조 자동차 사고조사 제31의4조 판매 전 결함시정 등 제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제32의2조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의2조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33의3조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33의4조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제34의2조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4의3조 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제34의4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4의5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34의6조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제34의7조 커넥티드자동차의 운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제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등

제35의10조 ~ 제43의3조 (30개)

제35의10조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35의11조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제35의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의13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제35의14조 성능평가대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제35의15조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제35의16조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의 안전검사 제35의17조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제35의18조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35의19조 사용후 배터리 등의 정보 제공 제35의2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5의3조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제35의4조 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35의5조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제35의6조 내압용기의 검사 제35의7조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제35의8조 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5의9조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제36조 자동차의 정비 제36의2조 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8조 제39조 제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 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제41조 제42조 제43조 자동차검사 제43의2조 자동차종합검사 제43의3조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제44조 ~ 제51의5조 (30개)

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4의2조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의2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의3조 지정의 취소 등 제46조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46의2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제47의10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47의11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47의12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7의13조 비밀누설 금지 제47의2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제47의3조 하자의 추정 제47의4조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제47의5조 중재 판정의 효력 등 제47의6조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제47의7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7의8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7의9조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4의2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등록 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51조 이륜자동차검사 제51의2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제51의3조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51의4조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제51의5조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2조 ~ 제68의12조 (30개)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제53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54조 결격사유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제57의2조 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등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의2조 모범사업자 제58의3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의4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의5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의6조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 제61조 제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제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제64의2조 정비기술교육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의2조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68조 연합회 제68의10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제68의11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68의12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의13조 ~ 제72조 (30개)

제68의13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8의1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68의15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68의16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68의17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68의18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68의19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68의2조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68의20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68의21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68의22조 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 제68의23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68의24조 조사 및 검사 등 제68의2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8의3조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8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8의5조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제68의6조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제68의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8의8조 시범사업 제68의9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제69의2조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69의3조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69의4조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제69의5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제72조 보고ㆍ검사

제72의2조 ~ 제9조 (26개)

제72의2조 자료의 요청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제73의2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제74의2조 손해배상 제75조 청문 제76조 수수료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78조 벌칙 제78의2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조 신규등록 제80조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양벌규정 제84조 과태료 제85조 통칙 제86조 통고처분 제87조 범칙금의 납부 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제8의2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8의3조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자동차관리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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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