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