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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제11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
감독 및 명령
제15조
기금의 청산
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제2조
정의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
기금에의 출연
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제7조
재계산제도
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