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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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14조(감독 및 명령)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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