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4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