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률 제9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법률 제680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