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기금의 부채 상환
3.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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