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공포일 2005-07-13 · 시행일 2005-07-28 · 소관 - · 총 8조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05-07-13 · 시행 2005-07-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