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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11조
사무처
제11의2조
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제17의2조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18조
조정신청
제19조
조정
제2조
정의
제20조
증거조사
제21조
결정
제22조
직권조정결정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24조
중재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
재판
제28조
불복절차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제30조
손해의 배상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32조
시정권고
제33조
제34조
과태료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의2조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6조
고충처리인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9조
중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