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교육지원법
공포일 2008-03-28 · 시행일 2008-06-29 · 소관 - · 총 11조
법교육지원법 · 법률 · 공포 2008-03-28 · 시행 2008-06-2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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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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