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교육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08-03-28 공포2008-06-2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899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제4조 ·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5. 제5조 ·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6. 제6조 · (법교육 연구 개발)
  7. 제7조 · (학교 법교육의 지원)
  8. 제8조 ·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9. 제9조 · (사회 법교육의 지원)
  10. 제10조 ·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11. 제1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