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2009-06-26 · 소관 - · 총 20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09-06-26 · 시행 2009-06-26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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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