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7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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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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