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기금의 용도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사업이나대통령령보호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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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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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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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기금의 용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