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기금지원받법무부장관지원받거나사용금지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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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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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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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