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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약칭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2-1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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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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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2024-02-17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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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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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제11조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 공개 제12조 규제정합성 검토 제13조 제품화 지원 제14조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6조 실태조사 등 제17조 민관 협력 촉진 등 제18조 국제 협력사업 제19조 남북한 규제과학 협력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수립 제6조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출연금 제9조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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