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0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준용)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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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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