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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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규제과학혁신 관련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및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규제과학혁신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규제과학혁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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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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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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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