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 소관 - · 총 10조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0-09-28 · 시행 2020-09-2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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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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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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