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관

2.검사

3.변호사

4.법학 교수

5.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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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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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9-28 시행된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