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업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8>
1.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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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간사와 서기제6조 · 위원회의 회의제7조 · 의견의 수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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