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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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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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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5-31 시행 기준 조문 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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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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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11조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제12조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제13조 보수교육의 실시 제14조 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5조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7조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제18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19조 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제3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제4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제5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제6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제7조 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제8조 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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