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보조기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보조기 및 의지(義肢)
4.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가사용 보조기기
7.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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