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23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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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계인등의 출석 등제11조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등제1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제14조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제15조 화재조사 결과의 통보제16조 화재증명원의 발급제17조 감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9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제21조 벌칙제22조 양벌규정제23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화재조사의 실시제6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제7조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8조 화재현장 보존 등제9조 출입ㆍ조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