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화재현장의 출입ㆍ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관계인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소방관서장은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는 등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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